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 최초로 경기도에서 ‘기후위성’ 발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 기후위기로 인한 기후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기후보험’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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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열린 토론회(‘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인사말에서김지사는 “기후위성 발사는 내년부터 추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국내 처음으로 경기도가 기후위성을 보유하게 되면 재난 대비, 농업 축산업 분야, 도시 확장 및 개발 등에 필요한 각종 기후 데이터와 영상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고도화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나아가 위성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신산업 창출도 가능해집니다”고 말했고 이어 “기후보험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저소득층, 고령자 등이 폭염이나 한파, 감염병 등 기후 재해에 따른 질병이나 상해 진단을 받을 때 일정액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경기도는 연내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김 지사는 토론회에 참석한 내빈들에게 정부의 역할을 ‘공공재’ 개념으로 풀어서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에 나선 9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다음은 김 지사의 인사말이다.
“어제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1주년 되는 날입니다. 14분이 억울하게 희생당한 날입니다. 저는 세종에서 제법 오래 근무했습니다. 기획재정부차관,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를 하면서 오송 궁평지하차도도 꽤 여러 번 지났을 것입니다. 어제 참사 1주년을 맞이하면서 희생자들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었습니다. 그런데 시민추도제에 어떤 정부관계자도 조문의 뜻을 표하지 않았습니다. 오송 궁평지하차도에 정부는 없었습니다.
정부는 왜 있는 걸까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걸까요.
정부는 ‘공공재’를 조달해야 합니다. 공공재는 시장에서 조달이 안 되는 것입니다. 국가안보나 치안, 국민안전, 기초연구, 각종 SOC가 공공재일 것입니다. 시장에서 공급되지 않으니까요. (공공재 공급은)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태원 참사나 궁평지하차도 참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공공재들은 소극적 공공재라고 생각합니다.
산업화와 시대 발전, 문명 진화에 따라 공공재 이론은 크게 진화하고 바뀌고 있는 것은 아닐지 생각해 봤습니다.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국가안보나 치안은 장차 생길 잠재적 위협이나 위험을 미리 막거나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후위기 대응은 국가안보나 치안과 다를 바 없습니다. 첫 번째로 정부가 조달해야 할 공공재가 기후위기 대응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요. 오송 지하 참사에 없었던 정부처럼, 정부는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삶의 질을 발전시키려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올해 다보스포럼을 다녀왔습니다. 포럼 중요 세션에서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이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OECD 모든 국가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였는데, 유일하게 한 나라만 줄었다고. 어느 나라일 거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한국입니다. 작년에 OECD 국가 가운데 한국만 유일하게 생산량이 줄었습니다.
우리 한국 정부는 공공재 조달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경기RE100’을 선언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경기도 전체 산단 193개 중 1/4에 해당하는 산단을 태양광발전소로 만든 이유입니다.
이것이 경기북부청사를 최초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만들어 제 임기 내에 공공부문의 모든 RE100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하고 추진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작년 1월부터 경기도청에는 민원인 포함 1회용컵을 갖고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금년 1월부터 모든 직원들이 점심이든 저녁이든 식사 배달하는데 일회용 용기를 쓰지 못하게 막은 이유입니다.
이것이 기후위기 플랫폼을 만들어 경기도 전역을 신재생에너지 또는 여러 에너지 소스들을 확인하고 정책에 반영하게 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작년에 경기도에서만 신재생에너지가 18% 늘어난 이유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최초로 기후위성을 발사하려고 준비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생길 기후위기로 인한 기후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새로운 제도로 기후보험을 준비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경기도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중앙정부의 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늘 김 지사는 기후위기 대응에 더해 ‘소득양극화 및 경제불평등 문제해결, 민주주의 확립 등을 정부가 제공해야할 ‘적극적인 공공재’로 꼽았다.
김 지사는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경기도의 노력이 전국적으로 퍼져가도록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했다.
김 지사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인사말에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경기도의 선도적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경기도의 모범사례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경기도가 쌓아온 현장 노하우와 국회의 입법적 고민이 이 자리에 모여서 위기 극복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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